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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제처, 2기 ‘법제’ 편집위원회 개최 - 법제처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16일 정부세종청사(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법제’지 게재논문에 대한 심사 및 편집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술지 등재 추진을 위한 학계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2기 ‘법제’ 편집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1차 회의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임송학 법제처 기획조정관(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의 외부 편집위원 등이 참여했다.

해당 7명의 외부 편집위원들은 김용섭 전북대 교수, 이동식 경북대 교수, 이희정 고려대 교수, 정주백 충남대 교수, 정준현 단국대 교수, 정훈 전남대 교수 및 최철호 청주대 교수다.

특히, 2기 ‘법제’ 편집위원회에서는 서울, 충남, 전남, 경북 등 6개 이상의 시·도에 거주하는 교수들을 위촉하여 편집위원의 전문성 및 지역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2018년 학술지 등재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 편집위원회의 심사·편집 및 평가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법제’에 관한 ‘연구윤리규정’의 제정·적용 등 학술지 등재를 위한 신청자격을 보완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법제처가 주관하는 대학(원)생 대상 우수 논문 공모전, 논문 주제별 기획특집(연 1회) 실시 및 2단계 논문심사 기능 강화 등 우수 논문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여 “법제지는 그간 법제 인력의 역랑을 강화하고 법제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해 왔다”면서, “올해는 학술지 등재 추진을 위한 중간평가 시점에 당면한 만큼, 법제지에 게재되는 논문 콘텐츠의 질은 더욱 높이고, 이를 반영할 매뉴얼은 보다 구체화하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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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