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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조달청, 조달물자 정보 우수화물정보망에 제공 업무협약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정부조달물자 화물정보를 민간의 우수화물정보망에 제공하여 정부3.0가치를 실현하고 영세 화물차주의 소득증대 및 공차율 감소 등을 지원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과 김상규 조달청장은 2월 17일(수) 15시에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정부계약물자 화물정보를 우수화물정보망에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수화물정보망은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여 화물차 공차 운행을 감소시키고 투명한 운송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정보망으로 국토부에서 인증한 것이다.

물류 총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공급하는 조달청이 공공정보를 민간에 공개하여 영세업자의 소득 증대 등을 도모하고 창조경제 지원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양 기관은 정부조달물자 화물정보와 우수화물정보망의 화물차량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협력하여

연간 20조 원(약 90만 건) 규모의 정부조달물자 중 화물정보제공 동의를 한 화물정보를 우수화물정보망에 가입한 화물차주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조달물자 화물정보가 우수화물정보망에 제공될 경우 영세 화물차주들이 다량의 화물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 운송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도 활성화와 투명한 화물운송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정호 차관과 김상규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정부3.0 가치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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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