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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담양군, 직불금 및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 통합 접수 - 담양군청




담양군은 지난 12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담양ㆍ장성사무소와 함께 개최한 농업 경영체 및 직불제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및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을 통합적으로 접수함으로써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농업직불금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군은 오는 19일부터 4월 4일까지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 관내 12개 읍면사무소에 직불금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지급대상농지 및 지급대상자 모두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야 직불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며 직불금 종류에 따라 대상 자격이 달라진다.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밭농업 직불금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각각 대상으로 하며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해 지급대상 법정리에 포함된 농지 및 초지의 경우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의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밭농업 직불금이 밭고정 직불금으로 일원화되고 직불금 신청 시작일이 작년보다 1개월 정도 당겨진 한편 마감일은 4월 29일까지로 변경되는 등 변동상황이 발생해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관련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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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