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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재,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 절차 진행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첫 준비기일 공개 심리를 연다.


국회 탄핵소추위는 "박 대통령 본인 신문을 통해 국민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탄핵 법정에 세워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연다.


준비절차는 사건이 복잡한 만큼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정리하는 절차다.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과 당사자인 대통령 측이 미리 만나서 각자의 주장과 쟁점, 증거 등을 사전에 조율하게 된다.


헌재는 오늘 준비절차 기일을 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장소는 헌재 소심 판정에서 열리며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강일원,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이 진행한다.


오늘 준비기일에는 박 대통령의 답변서 공개에 관한 소송지휘권 행사 방안과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방안도 공개된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어제 헌재에 입증계획과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순실 씨 등 27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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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서리풀 지구 방문·신속한 지구지정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호)는 지난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6.상반기에서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