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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랏빚' 잔액 900조 첫 돌파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9백조 원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발행잔액은 10년 만에 각각 323조 원과 219조 원 늘어, 두 가지를 합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918조 원으로 10년 새 2.5배로 증가하며 사상 처음 9백조 원대를 돌파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특수채 발행을 늘리면서 정부 부채가 336조 원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추경 재원마련 등을 위해 국채 발행이 많아져 187조 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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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서리풀 지구 방문·신속한 지구지정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호)는 지난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6.상반기에서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