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년부터 일부 근로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내년부터 '관광복지'에 사용될 정부 예산은 약 500억 원이다.
이른바 '근로자휴가지원제도'가 새로 생기는데 근로자가 휴가 때 국내여행을 하면 일정 비용을 정부와 기업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500억 원의 예산대로라면 약 50만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 전체 가구 수를 약 2천만 가구로 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는 약 2.5% 정도다.
이 제도는 2014년 이미 시행된 바 있지만 1년 만에 폐기됐다.
인건비 상승을 부담으로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영세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휴가를 갈 여건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인 '쉼표 있는 삶' 정책 중 하나였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국가 채무가 600조 원을 넘은 가운데, 효과가 보장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말한다.
문체부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방법을 모색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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