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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안경환 후보자 지명발표 닷새만에 '사퇴'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허위 혼인신고 등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오던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을 사퇴했다.


안 후보자 측은 법무부를 통해 보낸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이유를 밝혔다.


또 자신은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당부했다.


한편 안 후보자의 사퇴는 지명발표 닷새 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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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3년째 멈춰선 동작구 재개발, ‘더 좋은 집’ 약속 뒤 남겨진 책임 공백”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