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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통신비 인하 방안' 논의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의 하나로 휴대전화 약정 할인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약속됐던 기본요금 폐지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의 입장이 완강할 뿐 아니라 기본료 항목이 명시된 2G 요금제와 달리 4G 요금제의 경우 어디까지가 기본료인지 특정하지 못했다.


정부가 통신사의 자율에 달린 요금 인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신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특정 기간 이용을 약정하면 통신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해주는 요금 약정 할인제의 한도를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보다 낮은 요금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나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통신사와 협의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의 공식 보고는 더이상 받지 않기로 하고 사안 별로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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