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23(금) 신용회복위원회와 전주지방법원과의 ‘개인 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Fast-track)‘에
대한 업무협약(MOU)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전주지방법원을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본격 추진한
전국 14개 지방법원과의 공·사 채무조정 연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Fast-track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공적채무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사항을 의미하고,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을 의미한다.

Fast-track 전국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법원  회생·파산이 필요한 서민분들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소요비용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7.5월말까지 약 1만천명과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5,690명에게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였는데,

시행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완료된 만큼, 향후 지원 실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Fast-Track이란?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법원이 협업을 통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이 필요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절차 진행기간을 단축하고 소요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을 통해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내역, 소득, 재산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고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며 작성이 완료된 신청서류를
위원회 자체 법률지원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하고, 법률구조기관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등 법률구조 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은 채무내역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심리 절차에 적극 활용하고, Fast-Track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한다.

Fast-track지원 효과로는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통상 6~9개월 소요되는 개인회생․파산사건 처리기간을
최소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개인 회생․파산 Fast-Track을 이용하는 경우에 법원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며

특히,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지대․송달료 등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므로
약 150~200만원에 달하는 소요비용 절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