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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특검 '블랙리스트' 7명 실형 구형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정부 공직자 7명의 심리가 마무리됐다.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관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 명단을 작성해 이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모른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오전에 같은 혐의로 결심공판을 마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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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지원, 정부의 속도전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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