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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수도권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판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위장결혼을 통해 청약에 당첨시키고, 분양권 불법전매에 공증까지 동원해 투기를 부추겼다.


이 밖에도 2013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동산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인 서울 강남과 하남 미사, 위례 지역의 2천 세대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가 이뤄졌다.


각종 불법 수단으로 투기가 난무하는 동안 청약당첨자들은 분양권을 팔아 최대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매수자들은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거뒀다.


공증브로커도 2천 6백여 건의 공증서류를 법무법인 3곳에 몰아주고 건당 40%씩 수수료를 받아 3억 5천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공증브로커 장 씨 등 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떴다방업자 등 6백여 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형사입건 대상이 아닌 매수자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고 국세청에 투기자금 추적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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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간부공무원 청렴 서약으로 실천 의지 다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성남시는 4일 오전 8시 간부소통회의에서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실천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청렴실천서약식은 간부공무원이 고위공직자로서 갖는 청렴 책임을 되새기고,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실천 서약 서명을 시작으로 단체 기념촬영, 신상진 시장이 직접 참여한 ‘청렴 성남 지도 완성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해당 퍼포먼스는 성남시 지도를 형상화한 청렴 지도에 ‘청렴실천’ 퍼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청렴은 선언이 아닌 실천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날 서약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행정 △말이 아닌 실천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 △투명한 의사결정과 진실된 소통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성남시는 이번 청렴실천서약식을 계기로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 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