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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가상화폐 투기 제동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화폐를 둘러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문제에 대해 범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열었다.


우선 가상통화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하는 범죄 즉, 다단계 방식의 투자금 모집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거래, 범죄수익 은닉에 대해선 더욱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가격변동이 큰 가상화폐 거래에서 일반인이 큰 손실을 입지 않도록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거래하고 미성년자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또한 고객들에게 예치금을 받아 별도로 관리하고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허용되도록 입법추진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해선 기재부, 국세청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세원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분위기 속에 시중은행들도 속속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를 중단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올해 안에 기존 가상계좌를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IBK기업은행, 신한은행도 신규 가상계좌 개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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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산시는 30일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이엠뱅크(경산영업부장 조경현), 농협은행(경산시지부장 이재근), 국민은행(경산지점장 장대령), 신한은행(경산공단금융센터장 성제활)과 2026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금 부족과 내수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 이용을 지원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산시는 금융기관과의 1:1 매칭 정책으로 경산시 14억 원, 아이엠뱅크와 농협은행이 각각 5억 원, 국민은행 3억 원, 신한은행 1억 원으로 총 28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했다.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2배수로 지난해 312억 원에서 336억 원으로 24억 원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대상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에 방문해 상담 및 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보증심사 승인이 나면 경산시 관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