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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야, 국회 본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2017년의 마지막을 이틀 앞두고 결국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는 29일 아침 7시 반부터 국회의장 주재로 시작된 두 차례의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로 성사됐다.


먼저 공석이 우려됐던 감사원장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통과됐다.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통과됐다.


의류 같은 일부 생활용품은 안전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이른바 '예비전과자화'를 막는 전기안전법 개정안과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강사 법을 일 년 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쟁점이었던 개헌안 논의에 대해선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내년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여기엔 전제조건을 달았다.


또 국회 운영위원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맡게 됐는데 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관련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대여 공세가 예상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만 되면서 신병 처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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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산시는 30일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아이엠뱅크(경산영업부장 조경현), 농협은행(경산시지부장 이재근), 국민은행(경산지점장 장대령), 신한은행(경산공단금융센터장 성제활)과 2026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금 부족과 내수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 이용을 지원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산시는 금융기관과의 1:1 매칭 정책으로 경산시 14억 원, 아이엠뱅크와 농협은행이 각각 5억 원, 국민은행 3억 원, 신한은행 1억 원으로 총 28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했다.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2배수로 지난해 312억 원에서 336억 원으로 24억 원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대상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에 방문해 상담 및 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보증심사 승인이 나면 경산시 관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