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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미 FTA, 나쁜 협상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낫다"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한미 FTA 재협상을 지휘하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쁜 협상을 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무리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미국은 자동차 분야와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개정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우리는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인 ISDS에 대한 개정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전면 재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한미 FTA 재협상은 부분 수정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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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방향,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두 마리 토끼' 전략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서민 부담 경감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첨단 산업 생태계 강화 및 투자 유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 진작 및 내수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물가 압력 속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 지원책과 함께,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정책 패키지가 논의된다. 다만, 총선 이후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정책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및 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핵심 인재 양성 및 유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된다. 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국가적 대응 전략으로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