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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관세청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 검토"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관세청은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죄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롯데의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법에 따르면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결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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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합천군 고위직 공무원 및 의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합천군은 3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윤철 군수를 포함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합천군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과 도덕성 강조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로 위촉된 정현구 강사를 초빙해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로 폭력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일상 속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고위직 공무원은 솔선수범한 자세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성 평등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은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에 대하여 사이버 교육을 통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