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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남영숙 경북도의원,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경북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인구활력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은 금년 1월 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연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과 전문적 자문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 제정으로, 도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남영숙 의원의 강한 의지와 경북도의회의 한발 앞선 준비가 단연 돋보인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주거,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도민들의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주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시군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지역에 생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인구정책․사업과 연계해 한층 더 시너지 효과가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남영숙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와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경북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군별 맞춤형 지원정책과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감을 밝혔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22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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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정부의 주거안정정책, 현장에서 실현돼야" 구름산지구 임대주택용지 인수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임대주택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의 깊은 관심과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지난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구름산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광명시가 직접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이다. 총 5천50세대, 계획인구 1만 2천624명 규모로 조성하며 2028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서한문에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 수도권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의지가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름산지구 내 임대주택용지(A1 블록) 인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구름산지구가 KTX광명역(3.5㎞), 금천구청역(2.5㎞), 강남순환고속도로(4.5㎞) 등 서울과 인접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이케아·코스트코·이마트·중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