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보유세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기구가 최근 보유세를 다시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우선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10%P씩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번에 올릴 수 있고, 무엇보다 시행령만 고치면 돼 그동안 가장 유력한 안으로 여겨져 왔다.
두 번째는 세율과 누진도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이다.
주택의 경우 가장 낮은 단계인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세율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네 단계는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올리는 안이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다주택자는 세율도 추가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똘똘한 1채'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채택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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