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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미 양국 해상경찰 연합으로 법 집행, 미국이 위법 중국 어선을 중국에 인계

중미 양국 해상경찰이 뒤이어 무선전신을 통해 일련의 소통을 진행

6월 22일 미국 해안경비대의 소식을 인용한 6월 25일 중국 광명망(光明网)보도에 따르면 6월 21일 미국 해안경비대 ‘알렉스 핼리(Alex Haley)’호 순시선이 일본 홋카이도 이동 대략 1500km되는 국제 해역에서 불법조업에 연루된 중국 어선 한척을 압류했는데 중미 양국 해상경찰 법 집행관리들은 중국 국기를 건 이 ‘룬다(润达)’호에 대해 선상검사를 진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안경비대의C-130비행기가 북태평양에서 불법 조업으로 의심되는 이 중국 어선을 발견하고 중미 양국 해상경찰이 뒤이어 무선전신을 통해 일련의 소통을 진행한후 이 어선의 국적과 조업 정보를 확인했다. 

그 뒤 양국 관련부문의 비준을 얻은후 미국 순시선이 요원을 파견하여 중국 해상경찰을 도와 이 어선에 승선한후 조사를 진행하고 의심스러운 불법조업 활동을 발견했다. 소식에 따르면 이 중국 어선은 유엔의 ‘유망(drift net)조업 금지령’을 위반했다. 어선 선장은 이 어선의 조업 그물 길이가 9km에 달함을 승인했다. 중미 해상경찰은 선상에 1t의 오징어와 80t의 연어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 뒤 미국 해상경찰 순시선은 일본이서 150km되는 일본 해역에서 이 중국 어선과 선원을 중국 해경 2301호선에 인계하고 후자는 이들을 중국에 압송하기로 했다. 중미 해경이 공해에서 진행하는 연합 승선과 검사활동은 중미양국이 1991년 12월 20일 체결한 관련 양해비망록에 대한 집행이다. 1993년 12월 3일 체결한 비망록은 양국의 법 집행관리들이 불법조업에 연루되는 중미 해양 어선에 대한 승선 수속을 규정했다. 이 비망록은 중국 어선의 법 집행 관리들이 미국 해경선 혹은 비행기 승선을 허가한다.


据美国海岸警备队6月22日消息,6月21日,美国海岸警备队“亚历克斯·哈里”号巡逻船在日本北海道以东大约1500公里的国际海域扣押了一艘涉嫌非法捕捞的渔船,中美海警执法官员对这艘悬挂中国国旗的渔船“润达(音译)”号进行了登船检查。

报道称,美国海岸警备队的C-130飞机在北太平洋发现了这艘疑似非法捕捞的中国渔船,随后中美海警通过无线电进行了一系列沟通,确认了该渔船的国籍和捕鱼信息。随后在获得了两国有关部门批准后,美国巡逻船派出人员协助中国海警登上这艘渔船进行调查,并发现了可疑的非法捕鱼活动。据悉,这艘中国渔船违反了联合国的“漂网捕鱼禁令”,渔船船长承认,该船的捕鱼网长达9公里,中美海警调查发现,船上载有1吨鱿鱼和80吨大马哈鱼。

据报道,随后美国海警巡逻船在日本以西150公里的日本海水域将这艘中国渔船和船员移交给了中国海警2301船,由后者将其押送返回中国。据悉中美海警在公海进行的联合登船和检查活动是根据中美两国1991年12月20日签署的有关谅解备忘录执行的。

而1993年12月3日签署的备忘录则规定了两国执法官员对涉嫌非法捕捞的中美远洋渔船的登船手续,该备忘录规定,允许中国渔业执法官员登上美国海警船只或飞机。

/光明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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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전세발 매매 전환 심화…금리 변수 속 ‘상승론’ 우세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정보 업체와 시장 전문가들의 자료를 종합하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사기 및 역전세 우려 감소와 함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부족이 전세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전세난은 자연스럽게 매매 시장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보였다. 연초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금융 지원이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부추겼고, 지난해부터 확산된 ‘집값 바닥론’ 인식이 더해져 매수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시장 전반에 걸쳐 회복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변동성 높은 금리 환경도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국내 기준금리가 장기간 동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