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폐막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 수상자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제도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체육인과 예술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지금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혜택을 주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논쟁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한체육회장과 병무청장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고, 국회에서도 대안이 나오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42명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를 받게 된다.

이런 특례는 올림픽에서 금·은·동메달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경우 받게 된다.

예술 분야에선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하면 해당된다.

그런데 체육계 특례 적용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시안게임보다 수준이 더 높다고 하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선 우승해도 혜택이 아예 없다.

그래서 꼭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만 혜택을 몰아줄 게 아니라, 세계선수권 대회의 성적도 합치자는 요구가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한 번만으로 혜택을 주지 말고, 여러 국제대회 성적을 점수로 매겨 특례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예술계의 경우도 고전 음악 콩쿨 1등만 혜택을 줄 게 아니라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음악의 세계 1등도 특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기천수 병무청장은 어제 한 인터뷰를 통해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낀다"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병무청장 발언은 원론적 입장"이라며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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