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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의회,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양군의회는 지난 5월1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승원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도로(군도는 500미터)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5호 미만은 1,500미터),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은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특정 시설로 인해 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함으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허가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다.

 

김석현 의장은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상세하게 규정된 만큼 군민의 정주여건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군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더불어 재생 에너지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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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전세발 매매 전환 심화…금리 변수 속 ‘상승론’ 우세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정보 업체와 시장 전문가들의 자료를 종합하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사기 및 역전세 우려 감소와 함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부족이 전세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전세난은 자연스럽게 매매 시장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보였다. 연초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금융 지원이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부추겼고, 지난해부터 확산된 ‘집값 바닥론’ 인식이 더해져 매수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시장 전반에 걸쳐 회복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변동성 높은 금리 환경도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국내 기준금리가 장기간 동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