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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망중립성 완화' 논의 본격화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인터넷 망중립성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5세대 이동통신,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최근 첫 회의를 열고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통신업계는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5G 도입을 앞두고 네트워크 사용 속도에 따라 비용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망중립성 완화를 주장한 반면 인터넷 업계는 비용증가를 이유로 반대했다.


또 콘텐츠 서비스 업체나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는 제로레이팅의 경우 중소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기부가 주관하는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내년 3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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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의 윤리적 문제점 심화: 생성형 AI의 책임과 규제 필요성 증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 허위 정보 생성, 사회적 편향 반영,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이 주요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책임과 규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일부 AI 챗봇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성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적인 응답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잘못된 정보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더 나아가, 챗봇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또한 심각한 이슈로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AI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및 법적 규제 강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윤리적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