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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망중립성 완화' 논의 본격화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인터넷 망중립성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5세대 이동통신,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최근 첫 회의를 열고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통신업계는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5G 도입을 앞두고 네트워크 사용 속도에 따라 비용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망중립성 완화를 주장한 반면 인터넷 업계는 비용증가를 이유로 반대했다.


또 콘텐츠 서비스 업체나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는 제로레이팅의 경우 중소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기부가 주관하는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내년 3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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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 이(e)-로움’ 정책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품목분류(HS) 코드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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