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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망중립성 완화' 논의 본격화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인터넷 망중립성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5세대 이동통신,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최근 첫 회의를 열고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통신업계는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5G 도입을 앞두고 네트워크 사용 속도에 따라 비용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망중립성 완화를 주장한 반면 인터넷 업계는 비용증가를 이유로 반대했다.


또 콘텐츠 서비스 업체나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는 제로레이팅의 경우 중소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기부가 주관하는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내년 3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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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