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나온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인, 5·24 조치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한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이나 교역,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대북지원이나 신규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예외 조치를 인정하면서 이미 유명무실해졌지만 천안함 사건과 맞물린 조치라는 점 때문에 논란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해온 대북 제재였다.
강 장관의 발언 후 정부는 "5·24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5·24 조치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5·24 조치와는 무관하다며 재개를 위한 여건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