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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감서 '트럼프 승인 발언' 논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데 자신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통일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도, 우리도 주권국가"라며 "'승인'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욕적인 표현을 강하게 썼다"면서 "핵 문제 해결에 한미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명균 장관은 한미 협력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 조치에 반대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표현을 쓰진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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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