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비중을 40%로 늘릴 전망이다.
현재 아동수 기준 25% 수준인 국공립 비중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목표치를 1년 앞당긴 셈.
이를 위해 내년 2학기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예정됐던 5백에, 추가로 5백 개 더 만들기로 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는 강화한다.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내년 3월부터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에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엔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성격을 보조금으로 바꿔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 횡령죄가 적용된다.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 감사결과를 매번 실명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한다.
아이들을 볼모로 일방적으로 휴원이나 폐원을 할 수 없도록 교육감이 운영을 명령하거나 벌칙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특히 사립유치원 단체가 지침을 내려 집단적으로 움직일 경우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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