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11월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야권 분열 공작'이라고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든지 정리를 먼저 하라"고 주장했다.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려면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