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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당·정의당 "법관 탄핵 검토"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결의한 법관 탄핵 촉구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국회 탄핵 소추안 발의에 착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곧바로 법사위 의원들이 모여 탄핵소추안 작성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탄핵 대상 법관을 선정하고 위법 행위를 구체화하는 일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과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관 13명의 징계 요청서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전체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6명보다 탄핵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야당 동의를 받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독자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탄핵안 발의를 위한 정당 간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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