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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71명 중 50여명이 오는 30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기간 6개월 이상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5명은 심사대상에 올랐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확실치 않아 가석방 결정이 보류됐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불일치한다고 결정했고, 이달 초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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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