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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71명 중 50여명이 오는 30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기간 6개월 이상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5명은 심사대상에 올랐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확실치 않아 가석방 결정이 보류됐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불일치한다고 결정했고, 이달 초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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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의왕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05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범국가적인 총력 재난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대형 재난 대비 국가종합훈련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국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 단위 훈련이다. 시는 지난 5월 13일, 시청 중회의실과 오전-청계 터널 공사 현장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옹벽 붕괴상황을 가정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훈련을 통해 시는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비상대응기구(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하고, 다양한 분야가 연계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종합 대응을 펼쳤다. 특히, 시는 이번 훈련에서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사전 컨설팅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지휘부와 13개 협업부서,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의 역할을 충실히 발휘하게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훈련의 ▲기획 ▲실시 ▲환류 등과 관련한 1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