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3.5℃
  • 흐림강릉 7.2℃
  • 구름많음서울 4.7℃
  • 흐림인천 5.1℃
  • 구름많음수원 5.1℃
  • 흐림청주 8.0℃
  • 구름많음대전 8.1℃
  • 흐림대구 6.2℃
  • 흐림전주 9.0℃
  • 흐림울산 8.8℃
  • 구름많음광주 8.7℃
  • 흐림부산 9.9℃
  • 구름많음여수 9.7℃
  • 구름많음제주 11.5℃
  • 흐림천안 5.9℃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국회 본회의 '김용균법' 통과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른바 '김용균법'으로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5명 가운데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제 종일 국회에 머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해온 김용균 씨의 유족들은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표결 장면을 지켜봤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가결을 선포한 뒤 "앞으로 김용균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산업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제 본회의에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