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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미 FTA 개정 의정서 오늘 발효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의정서가 오늘부터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정 의정서를 발효하기 위한 절차적 조건을 완료해 내일 서면 통보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의정서는 투자자의 국가분쟁 해결 청구 남발을 제한하고 미국이 한국산 화물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25%를 20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은 지난 1월에 협상을 시작했고 9월 정부 서명을 거쳐 지난 7일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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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