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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가계부채 증가율 5%대 억제 목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가 5%대 이상 늘지 않도록 억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은행권에 도입됐던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2분기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정최고금리인 연 24%을 초과하는 불법 사금융 이자에 대해선 전액 무효로 하고 금융당국이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 이자를 받아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고령자를 위해 집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은 현재 만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50대로 낮추고, 대상 주택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2%대의 전월세 대출상품도 출시해 3만여 명에게 혜택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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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