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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초중고 12년 '무상교육' 실시한다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우리나라도 이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시작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하반기부터 전격 시행된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겼는데, 당장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올해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혜택을 받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로 혜택이 확장된다.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의 교육비가 면제된다. 
 
지원 항목에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물론,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대금도 포함된다. 
 
정부·여당은 고등학생 1명당 연간 1백58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모든 고등학생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공립고등학교와 일반 사립고는 모두 지원을 받지만,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등 94개 학교 6만 8천여 명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정부·여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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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어업인들과 머리 맞대고 수산업 미래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이동수 기자 | 8일 오전, 사천시청 대회의실. 삼천포와 사천의 수협 조합장을 비롯해 어촌계장,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 등 50여 명의 어업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았다. 수산업의 현실과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는 박동식 사천시장이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실 안은 진지하면서도 뜨거운 분위기였다. 남강댐 방류로 밀려드는 해양쓰레기 문제, 어족자원 감소, 어업 인구 고령화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잇따라 쏟아졌다. “쓰레기 문제는 이제 한두 해 겪는 일이 아닙니다. 바다를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행정과 연결돼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다로 오지 않으니 인력이 줄고, 결국 어촌이 쇠퇴하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어업인들의 현실적인 호소가 이어지자, 주변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박 시장은 메모지를 꺼내 하나하나 기록하며 경청했다. 잠시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들은 이야기는 단순한 건의가 아니라 우리 시 수산업의 미래를 여는 나침반이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