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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초중고 12년 '무상교육' 실시한다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우리나라도 이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시작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하반기부터 전격 시행된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겼는데, 당장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올해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혜택을 받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로 혜택이 확장된다.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의 교육비가 면제된다. 
 
지원 항목에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물론,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대금도 포함된다. 
 
정부·여당은 고등학생 1명당 연간 1백58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모든 고등학생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공립고등학교와 일반 사립고는 모두 지원을 받지만,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등 94개 학교 6만 8천여 명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정부·여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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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밤사이 도 전역 눈 예보에 1일 17시 비상1단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