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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상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개회...40여건 안건 처리

예결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 도정질문으로 집행부에 정책대안 제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4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새로이 선임하고, 이철우 도지사로부터 1천397억원 규모로 편성된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서, 김창혁(구미), 황명강(비례), 임병하(영주) 3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결쳐 도정질문에 나선다.

 

김창혁 도의원은 통합신공항 공항도시 및 배후지역 개발, 도심 빈집 활용 방안과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청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한다.

 

황명강 도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과 재해재난 대응 도민 안전 대책, 경주권 의료환경 개선, 초·중·고 학부모 대상 교육 등에 대해 질문한다.

 

임병하 도의원은 산사태 등 수해 대책과 영주시 관광정책 지원 계획, 지방도 진우-부석간 도로 관련, 도내 영유아 인성교육 등에 대하여 질문한다.

 

9월 12일, 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 4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큰 아픔을 겪은 도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폭염 속에서도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집행부에 재난대응 체계와 매뉴얼 전면 점검, 주민 대피 골든타임 확보, 기반시설 구축 등 현장 대응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만큼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도 면밀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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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절박한 경고, 초저출산·초고령화 한국사회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위험수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0.6명대 진입이 가시화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속도로 변화하며, 머지 않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선 국가 존립의 위기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국방력 약화와 지방 소멸은 물론, 연금 및 의료 재정의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쌍둥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활력 저하로 직결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공급을 위축시키고, 소비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