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여야 간의 합의를 이뤘다.
이날 오전 개최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는 "후보자가 개인 신상과 도덕성 등에 대한 논란이 거의 없으며,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쓴 판결을 했다"는 내용의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보고서는 또한 "후보자가 재판 지연과 영장 남발 문제 등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추고 있다"며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이 임명안 표결에 찬성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보고서 내용이 긍정적이어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75일째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전망이다. 당초 임명안이 부결된 이후로 국회는 새로운 대법원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 임명안의 가결로 인해 법원 수장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