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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 코로나19 방역조치 '자율 방역'으로 완전 전환

대구 첫 환자 발생 1,534일 만에 코로나19 위기 상황 공식적으로 종료, 5월 1일부터 병원급 마스크 착용·취약시설 선제검사 의무서 권고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자율적 방역으로 완전 전환한다.

 

이로써 코로나19 대유행의 도화선이 됐던 대구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534일 동안 유지된 감염병 위기 상황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셈이다.

 

질병관리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유행 급증이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

 

이번 하향 조정에 따른 주요 내용은 ▲병원급·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및 입소자 선제검사 권고로 전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 ▲무증상자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종료 ▲먹는치료제 무상 지원자 외 본인부담금 5만 원 부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일부 중증환자에 대한 국비지원 중단 ▲코로나19 백신 2023∼2024 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 유지 등이다.

 

대구광역시는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5월 1일 해제 고시하고, 코로나19 발생감시를 표본감시체계로 전환해 방역 상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 내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270여 개소를 지정해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 시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2020년 2월 23일 심각 단계까지 올라갔던 코로나19 대유행은 지난해 6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고, 8월 31일에는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됐으며, 올해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종료됐다. 5월 1일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면 코로나19 관련 모든 비상 체계는 사실상 종료된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4년 3개월간 코로나19 방역정책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특히 호흡기 감염 고위험군은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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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