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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 발표

30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영주시의회는 10월 30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영주시의회는 시도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되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에서 영주시의회는 도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이 민주적 절차와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경북 북부 지역에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과 소외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가 시도민의 정당한 의견 수렴 없이 광역단체장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시도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을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하는 독단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영주시의회는 경북 북부 지역이 행정통합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영주시를 비롯한 북부 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대구에 자원이 집중되며 북부 지역이 공공서비스와 발전 자원 배분에서 소외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통합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회는 실효성 없는 거짓이라고 비판하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행정 혼란과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영주시의회는 시도민의 삶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민주적 절차가 보장되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시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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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