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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2025년도 예산안 '4,569억원' 편성...올해보다 3.67%↑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와 저출생, 일자리 예산 편성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고령군은 2025년 당초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61억원(3.67%)이 증가한 4,569억원(일반회계 4,383억원, 특별회계 186억원)을 편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경제위축 등에 따른 세수 부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역점 추진사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구축 및 민생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주 인프라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침체된 지역의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 편성 내역으로는 △ 일반 공공행정 분야 235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7억원 △ 교육분야 16억원 △ 문화 및 관광 분야 312억원 △ 환경 분야 630억원 △ 사회복지 분야 973억원 △ 보건분야 104억원 △ 농림임업 분야 833억원 △ 산업․중소기업 분야 103억원 △교통및물류 분야 123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39억원 △ 기타 및 예비비에 70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11억원, 다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95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94억원, 대가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6억원, 순환매립지 정비 사업 43억원,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 42억원, 다산 건강가족센터 건립 40억원, 하천재해예방사업 32억원, 안림지구 배수개선사업 30억원,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구축사업 30억원 등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예산안은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자 했으며,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삭감이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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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가격담합 파문, ‘밥상 물가’ 흔든 시장 왜곡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등 5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