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7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의 '202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감사관 9.8억원, 경상북도인재개발원 84억원, 저출생극복본부 1조24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전년 대비 총 90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감사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기욱 의원(예천)은 청렴도민감사관 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워크숍 및 활동 수당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하며, 청렴도민감사관의 역할이 단순히 신고에 그치지 않고, 제안을 통해 규정이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감사관실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배진석 의원(경주)은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 평가가 지속적으로 낮은 기관들은 스스로 청렴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해 감사관실 차원에서 청렴도 진단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 또한 감사관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또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현재 출자·출연기관의 자체 징계 기준은 대체로 미흡하며, 기관별로 기준이 상이해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감사관실이 주도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사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현장학습 운영을 위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노후화됐다는 이유로 운행을 거의 하지 않다가 올해 5월에 폐차하고 내년도 신규 차량 임차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 대해, 그동안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고 임기진 의원(비례)은 기존 청사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낮으며, 도청신도시로 이전 시 구내식당을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 운영 자체를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외곽 지역이나 주변에 식당이 부족한 곳에서는 구내식당의 필요성이 높지만, 도청신도시로 청사 이전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부 식당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배진석 의원(경주)은 도청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에도 특화된 신규 강의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 개발이 기대됐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신청사 시대를 맞아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추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인재개발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단순히 보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저출생극복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다자녀 가구 정책에 포함된 여러 사업들의 다자녀 기준이 상이한 상황이며, 이를 통합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했고 황재철 의원(영덕)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들이 자립정착금을 받은 후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자립정착금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현재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으며, 수혜자들 또한 혜택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재조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배진석 의원(경주)은 현재 돌봄과 보육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인력에 대한 교육과 관리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특히, 영아 돌봄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은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무리한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 과정을 거쳐,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고 도기욱 의원(예천)은 저출생극복본부의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 출산 장려,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지만, 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급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저출생 대응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시군별 저출생 극복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 적극 반영, 거점형공공산후조리원의 의사 고용문제 해결방안 마련 등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