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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재화 대구시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 사립학교 건축물로 확대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이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9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 등 사회 구성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내는 생활환경을 위한 편의시설(건축물 출입구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점자블록 등)의 설치와 관리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교육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인증 취득 대상에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교육감의 재정 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을 포함했다. 그 외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인증받은 공공건축물의 지도·점검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재화 의원은 "본 조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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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1퍼센트대 성장 고착화 조짐 구조 개혁 없이 장기 침체 불가피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 시선이 점점 더 냉각되고 있다. 과거 고도성장을 상징하던 역동성은 눈에 띄게 약화됐고, 이제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퍼센트대 중반의 저성장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경제 체질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은 1퍼센트대 중반 수준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경제가 보유한 자본과 노동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졌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 역시 한국 경제에 대해 잇따라 성장률 전망을 낮추며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 개혁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내놓았다. 대내외 환경 역시 녹록지 않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동시에 지속되는 이른바 3고 상황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는 이미 높은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는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 역시 자금 조달 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