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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尹 탄핵소추안, 여당 7명 찬성 의사... '1명 남아'

야6당 탄핵소추안 발의, 14일 표결 예정
진종오 등 여당 7명 탄핵 찬성 의사 밝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탄핵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14일 오후 5시 표결이 예정돼 있다.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하며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으로, 앞선 첫 번째 탄핵안과 동일한 핵심 쟁점이 포함됐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조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야당 의석만으로는 부족해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여당에서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원 수가 7명으로 늘어났다.

 

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이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사태가 본인의 가치관과 국민의힘 철학을 명백히 훼손했다”고 밝히며, "이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를 위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의 입장은 앞서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에 이은 여당의 7번째 탄핵 찬성 선언으로, 가결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는 이제 단 한 표만 남은 상황이다.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여당 내 추가 이탈표가 발생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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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학의 현장 목소리를 지식재산 사업화 정책에 담는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특허청은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회장 장철성)와 함께 5월 21일 13시 30분 제주 신라호텔(서귀포시)에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정책 및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과 특허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올해부터 대학 산학협력단의 특허전문가 채용을 지원하고 지식재산(IP) 창출‧활용과 수익 재투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우수특허 조기 확보를 위한 우선심사제도 등 특허법 주요 변경 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지식재산 사업화 우수기관간 네트워크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혁신의 요람인 대학의 특허 창출과 활용은 기술기반 경제성장의 주춧돌”이라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명품특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