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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 'APEC 성공개최' 국비확보 전방위 총력 대응

김학홍 부지사 행안부 방문, 역대 최고 APEC 위해 정부차원 통 큰 지원 요청, 정부 예비비 확보·국가 추경예산 선제적 대응 등 국비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기자 |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정상회의장 경관조명 설치, 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북에서 국가 선도 모델로 진행 중인 저출생극복 재정지원 항목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추가하고,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건의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6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경북 경주가 선정된 후, 신속하게 APEC 준비지원단을 조직해 기재부와 관련부처에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발빠른 대응으로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1,700억원의 예산을 25년도 정부예산에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한, 11월에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상회담 개최 지자체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추가 확보가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국비 건의사업 중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사업은 해당 부처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요청하고, 예비비 지원이 어려운 사업들은 현재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정부 추경 동향을 민감하게 살펴 반드시 추경예산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의 예산서를 분석하여 기편성된 공모사업들이 APEC 붐업을 위한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자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매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도 산하 공공기관 현장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해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APEC 신규시책 발굴보고회를 통해 포스트(Post) APEC 사업을 발굴하여 구체화하는 등 자체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추경과 별개로 3월 중 도 자체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APEC 개최는 1조원의 생산 유발과, 8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안겨주는 대규모 국제행사이자 중소도시가 세계적 명성을 가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 경북 경주의 면모를 세계에 알리고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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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가격담합 파문, ‘밥상 물가’ 흔든 시장 왜곡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등 5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