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부당대출과 임직원 횡령 등 지난 2년간 수백억 원대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NH농협은행(대표이사 사장 강태영)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식물 상태로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7일 NH농협은행이 공시한 ‘2024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수백억 원대의 금융사고가 반복되는데도 내부통제위원회는 지난해 위원회에서 해당 사안들을 거의 다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백억 금융사고에도.. 침묵하는 내부통제위원회
NH농협은행에서는 근 몇년간 거액의 부당대출 사건이 연달아 적발됐다. 지난해 2월에는 한 기업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109억 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받는 등 작년 한 해에만 총 45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NH농협은행에서는 약 16건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국내 은행 중 상위에 등극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정기검사에서는 일부 영업점 팀장·지점장이 대출 브로커와 짜고 허위 대출을 실행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문제는 횡령, 부당대출 등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가 계속 이어지는데도, 내부 감사 기구인 내부통제위는 관련 안건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연이은 사고 발생으로 인한 금융당국의 권고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위는 이사회 내부에서도 윤리성과 책임경영, 위기 대응 역량을 관리, 책임지는 조직이다. 하지만 NH농협은행의 공시에 따르면, 위원회의 역할은 '정기적 검토 및 보고' 등 추상적 문구로만 설명돼 있으며, 실제 어떤 사안이 논의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금융사고 직후의 대응 방안, 내부통제 실패 원인 분석, 경영진에 대한 보고 및 책임 논의 등이 있었다면 당연히 공시 안건에 반영돼야 하지만, 해당 기록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사회가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게 징계 조치를 요구하거나 내부통제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승인한 내역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고, 임직원 징계요구도 없었다는 건 "사실상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존재만 있고 기능은 마비된 식물 상태, 실제 감시 기능 없이 '내부통제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농협은행은 금융사고 회수율에서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은행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시중은행 가운데 농협은행의 회수율이 1.7%로 가장 낮았다. 최근 5년간 526억 8,000만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9억 1,100만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은 최근 은행권 사고 증가에 대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허울뿐인 ESG.. 구멍난 지배구조
내부통제위뿐 아니라,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운영위원회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2023~2024년 연이어 발생한 수백억 원대 금융사고에도, 이들 위원회 어디에서도 관련 사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감사위원회는 청렴도 평가나 외부감사인 평가 등 형식적 안건에 집중했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실제 사고는 외면한 채 SNS 평판관리나 머신러닝 모형 검토 등에 그쳤다. ▲이사회운영위원회 역시 반복되는 사고와 책임구조 검토 대신 사외이사 독립성 유지 등 제도적 절차만 다뤘다. 이는 농협은행의 전체 지배구조 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했음을 보여준다.
NH농협은행은 대외적으로 ESG 경영, 그 중에서도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 실천을 강조해왔다.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윤리경영과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홍보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공시한다.
하지만 반복된 금융사고와 사고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는 다수 이사회의 형식적인 보고서는 ESG 공시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여실히 드러낸다. 오히려 내부통제 부실과 도덕적 해이를 비롯한 조직 문화의 문제로 ESG 경영이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겉으로는 ESG를 외치지만, 정작 내부 시스템은 구태의연하다면 그것은 보여주기식 경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ESG 전문가는 "지배구조를 포함 ESG 보고서에 담긴 말뿐인 규정과 형식적 회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는 커녕, 책임도 사후 대책도 세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말뿐인 윤리경영이 아닌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와 책임 있는 거버넌스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농협은행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태영 신임 행장, 경영 쇄신 디폴트 임박
NH농협은행은 연이은 금융사고로 국회와 금융당국의 도마에도 올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승남 등 일부 의원들은 농협은행의 부당대출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이석용 행장에서 강태영 행장으로 리더가 바뀌는 인적 쇄신이 일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시행해, 금융회사 경영진이 내부통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제재를 받도록 제도화했다. 이제 단순 실무자 처벌을 넘어, 최고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금융사의 생명선이다. 고객의 돈과 국가 전체의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금융사고는 시정조치 몇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조직 문화가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사고가 계속되면 사고가 아니라 실력과 노력 부족이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강태영 은행장과 NH농협은행의 이사회가 어떻게 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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