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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10일간 일정

15개의 안건 상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재욱 기자 | 봉화군의회는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봉화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총 15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날인 27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려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안건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이어 이승훈 의원은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봉화군의 청정 자연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봉화축제관광재단의 전문성 강화, 전통주 산업 육성, 특산물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확대 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부서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9월 4일에는 계수조정과 간사 보고를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거쳐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권영준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추경예산과 각종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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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