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와 국회가 초유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사회 전반에 충격을 던졌다.

이에 국회는 저출생 해법 공론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최종 확정하고, 새해부터 국민적 의견 수렴을 위한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파편적인 재정 지원책으로는 한계를 인정하고, 사회 구조 전반의 근본적인 개혁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공론화는 단순히 정책 제안을 넘어, 저출생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전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둔다. 특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성 평등 문화 정착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거 및 보육 인프라 확충 △지방 소멸 대응 등 네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심층 분석 결과, 그동안 추진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들이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에 집중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율 반등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에 특위는 '저출생 대응 사회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여, 저출생 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범부처 차원의 일관된 추진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유연근무제 의무화, 돌봄 서비스 국가 책임제 확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확대 등의 구체적인 정책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출생 대응 기본법 제3조)

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을 넘어, 미래 경제 활력과 사회 통합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회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특위의 논의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 변화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주택 시장, 교육 서비스, 노동 시장 등 주요 부문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