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핵 문제는 2025년 말 현재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국제 사회의 고질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최근 북한은 핵 무력 강화를 노골적으로 천명하며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했다. 이는 역내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강력한 제재와 군사적 대응 태세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인정이다. 북한은 핵 개발을 자위적 조치로 간주하며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둘째, 미국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원칙과 북한의 '단계적 상응 조치' 요구 간의 입장 차이 극복 난항이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평행선을 달려온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심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양대 강대국이 각자의 패권적 이익에 따라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서, 공동의 해법 모색이 더욱 복잡해졌다.

북핵 문제의 해법 모색을 위해서는 국제법과 다자주의 원칙에 기반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2397호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제재를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에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통한 투명성 확보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는 비핵화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2025년 11월 IAE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영변 핵시설의 재처리 활동 징후가 지속적으로 포착되었고,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2397호, 핵확산금지조약)

향후 북핵 문제의 관전 포인트는 다자 외교의 복원과 북미 간 실질적인 대화 재개 여부다. 한국 정부는 2025년 12월,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재차 강조하며 유연한 대북 접근법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경제적 지원과 관계 개선을 제공하겠다는 포괄적 로드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제안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북핵 문제만큼은 공동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6자 회담과 같은 다자 외교 틀을 다시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국제 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결국,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 및 폐기와 동시에 체제 안전 보장 및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는 상호 신뢰 구축이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