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6년 들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속도가 더딘 가운데, 일부 핵심 법안만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입법 성과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지원법안과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 등은 논의가 길어지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반도체·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제고와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30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이 과제에는 반도체 지원법안,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이 포함됐으나, 반도체 지원법만도 9개가 계류돼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반도체 지원법들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보조금 및 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여야가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경제계의 주요 불만이다.

한편, 국회는 1월 임시국회에서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제도권에 편입하고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유통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상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약 36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디지털자산 전반을 규율하는 포괄적 법안, 특히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관련 정부 입법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사이 의견 조율이 지연되면서 국회 제출 시점이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 지연 문제는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파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AI 등 투자 촉진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기업들이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부담이 커지고 있고, 디지털자산·핀테크 분야에서는 규제 공백이 혁신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도 있다.

전문가들은 “핵심 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 없이는 투자 심리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가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가 향후 일정에서 경제 법안 처리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