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대한민국은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1%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공식화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를 명확히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금월 중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보험료 인상 및 본인부담금 조정 등 재정 확충 방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의료비 증가와 돌봄 서비스 수요 폭증이라는 거시적 배경 아래 발생했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특히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정신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는 중요한 선결 과제로 지적된다.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 관리에 효율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차이로 인한 소외 현상, 그리고 대면 진료 대비 오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70대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활용률은 70%를 상회했지만, 복잡한 앱 활용 능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약 1조원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과 함께 급여 범위 및 본인부담금 조정 등 다각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동시에 지자체 주도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확충(노인복지법 제27조)을 통해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재가 돌봄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층 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의제가 됐다. 향후 의료 시스템은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 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등 ICT 기술의 접목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포인트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더불어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 모델 구축에 정부와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