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이 2026년에도 핵심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강화 방안은 주요 정책 기조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 해소,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보건의료 시스템 재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인력 재배치 및 수가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부터 이어진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거점 병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사 수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는 여전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2026년에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 개혁의 거시적 배경에는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 수요 폭증이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당시 19%대였던 것과 비교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의료비 증가와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외에도 비대면 진료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원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의료 전달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과 의료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32조, 의료법 제5조)

의료 개혁은 향후 시장과 사회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장기적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의사 수 증가와 지역 재배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지역 간 의료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효과 발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술 발전이 맞물려 관련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유비케어(032620), 인성정보(033240) 등 관련 기술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 시스템 전반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투자 비용과 수가 조정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독자들은 향후 발표될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정책 이행 방안과 의료계의 대응,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 개정 동향을 주목해서 봐야할 사안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