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6년 2월 현재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과 첨단 제조 기술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만 일부 표현은 최근 공식 발표와 구분해 서술할 필요가 있다. 아래 기사는 사실로 확인된 내용과 분석을 구분해 재정리한 것이다.

미국은 2026년 1월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허가 심사 방식을 변경했다. 이는 신규 법률 제정보다는 기존 수출통제 규정의 심사 정책을 조정한 조치로, 특정 고성능 칩에 대해 개별 허가 심사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중순으로 확인된다. 이 조치는 중국의 첨단 인공지능 연산 역량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른바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이라는 표현은 미국 정부 인사들이 그간 사용해온 개념이다. 핵심 군사 전용 가능 기술에 대해서만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취지이나, 실제 통제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중심 대상은 첨단 반도체와 관련 장비이며, 인공지능 설계 자산과 소프트웨어, 바이오 분야 핵심 품목까지 전면 확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관련 기술에 대한 안보 심사 강화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반도체 자립과 공급망 내재화를 국가 전략 과제로 유지하고 있다.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를 통한 산업 투자 확대는 이미 수년간 진행되어 온 정책이다. 최근에도 반도체 장비와 핵심 부품 국산화 추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신규 투자 규모나 집행 시점은 개별 발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기술 자립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미중 모두 국가 주도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국방 관련 연구개발 예산안에는 인공지능과 자율 시스템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방부 예산 문서에서 관련 분야의 확대 기조는 확인된다.

다만 특정 기관의 인공지능 예산이 정확히 얼마만큼 증액되었다는 수치는 공식 문서에 근거해 확인해야 하며, 일률적인 증액 비율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 기술 영역에서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은 생물안전법을 통해 생명과학 연구와 생물 자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또한 바이오경제 발전 전략은 이미 이전 5개년 계획 체계 안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2026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별도의 계획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국 역시 유전자 편집과 합성 생물학 분야의 기술 유출 방지와 연구 윤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 경쟁은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첨단 생명과학 기술은 군사적 활용 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안보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기술 보유국은 복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중국 시장과의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 거점 다변화와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 투자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과 맞물려 있다.

종합하면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 정책 조치는 법률 제정보다는 규정 개정과 행정 조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에도 각국 정부의 공식 발표 문서와 예산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중 경쟁은 장기적인 전략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 기술 표준과 공급망 구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