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서울 지역의 평균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며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내일(10일)부터 2주간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 가격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현장의 가격 압박은 주유소가 아닌 '정유사 공급 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국제 유가 하락기에는 느리게, 상승기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정유사의 독과점적 공급 가격 구조가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 원인으로 분석된다.

본 기사는 기름값 폭등의 책임을 개별 주유소에 전가하는 시각을 바로잡고, 정유사의 공급가 산정 방식과 정책적 결함에 초점을 맞춰 심층 분석한다.

현재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23원, 경유는 2,008원을 기록하며 운송업 종사자와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3차 최고가격 고시에 따르면 정유사 공급가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책정됐다.

문제는 이 '최고가격' 자체가 정유사의 이익 보전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유사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원유 도입 시점과 제품 판매 시점의 시차를 이용한 '재고 평가 이익'을 독식하면서 공급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정부는 주유소의 담합과 매점매석을 단속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는 본질을 비껴간 대응이라는 비판이 높다. 주유소는 정유사가 책정한 높은 공급가에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유통 구조의 최하단에 불과하다. 정유사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공급 가격 정책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상황에서, 말단 유통 단계인 주유소만 압박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국제 유가가 급락했음에도 정유사의 공급가 인하 폭은 이에 미치지 못하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특히 경유의 경우 생계형 수요가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사의 공급 정책은 수익성 극대화에 치중되어 있다. 정유 4사의 공급가 담합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도 시장의 가격 결정권이 주유소가 아닌 공급 단계에서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고가격을 동결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정유사가 이미 충분히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유사의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 기업 탐욕에 의한 물가 상승)'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없이 유통 단계만 감시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자본시장과 사회적 공정 측면에서 정유사의 불투명한 공급가 정책은 척결해야 할 구습이다. 정유사는 ESG 경영을 표방하면서도 고유가 시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반면, 고통은 주유소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정부는 주유소 단속에 앞서 정유사의 원가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 제품 가격 변동분이 공급가에 공정하게 반영되는지 실시간 감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석유사업법 제17조 및 시행령)

미-이란 휴전 발표 이후 급락한 국제 유가가 정유사 공급가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직하게 반영될 것인가이다. 만약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유사가 최고가격 수준을 고수하며 높은 공급가를 유지한다면, 이는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정부의 무관용 원칙은 개별 주유소가 아닌, 가격 결정권을 쥔 거대 정유사를 향해야만 실질적인 민생 물가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