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감사원이 정부 공공 전산 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 해킹 결과는 단순한 행정 미비 수준을 넘어, 국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가운데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은 7개 시스템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모든 시스템에서 손쉽게 개인정보 탈취가 가능한 취약점이 확인됐다. 이는 일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에 누적된 구조적 보안 실패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암호화되지 않은 접속 정보, 반복 조회 제한 미비, 비정상 접근 차단 실패 등 기본적인 보안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특정 시스템에서는 관리자 권한 탈취 시 13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가능했고, 다른 시스템에서는 수법에 따라 수천만 명에 달하는 주민등록번호 조회가 이론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킹 기술의 고도화 이전에, 관리와 책임 의식의 붕괴가 먼저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문제의 본질은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한 ‘정보 사고’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직접 위협하는 범죄의 출발점이라는 데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주소, 보험·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30일 2024년도 기술무역 통계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우리나라 기술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5.1% 증가한 405억7천만달러로 집계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술무역 규모가 4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같은 기간 기술무역수지는 38억4천6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16.4% 확대됐다. 기술 수출이 증가했지만 기술 도입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기술 수출액은 183억6천만달러로 4.1% 늘었다. 기술 도입액은 222억1천만달러로 6% 증가했다. 수출 대비 도입 비율을 나타내는 기술무역수지 비율은 0.83으로 전년보다 0.01포인트 낮아졌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산업이 1위에 올랐다. 정보·통신 산업은 기술무역 규모가 136억5천200만달러로 전체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인 33.6%를 차지했다.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수출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74.1억 달러로 산업 중 가장 큰 기술수출 규모를 기록했다. 또한 기술수출 증가 폭이 가장 큰 산업은 화학 산업으로 기술수출 규모가 전년대비 39.1% 증가한 12.8억 달러를 나타냈다. 한편, 기술무역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정부는 올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준공 물량 증가 기대를 바탕으로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를 보낸다. 동시에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향후 인하 가능성을 시사,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주요 민간 연구기관들은 2026년 전국 주택 매매가 상승률을 1~2% 내외로 전망하며,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일부 인기 지역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반면, 공급이 과도하거나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효과가 실질적인 수급 안정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허가 속도 조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난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압박이 여전하다고 토로하며, 이는 곧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가계부채 관리가 핵심 과제로 부상한다. 고금리 기조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국 산업계는 탄소중립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로드맵 이행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감축 부담이 가중되며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 재검토 움직임이 포착됐다. 정부는 현재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며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이러한 위기감은 고탄소 산업군이 직면한 기술적, 경제적 한계와 맞닿아 있다. 글로벌 탄소 국경세 도입(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이 본격화되고, 주요 수출국의 공급망 내 탄소 규제 요구가 증대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예컨대 대한철강(001230)은 2025년 발표했던 2조원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투자 계획을 최근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비용 구조와 기술 상용화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 기인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달성 역시 지연되는 양상을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주요 100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국내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청정생산 인센티브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비용 상승과 조달 한계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상황이다. 주요 수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이제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적 문제와 함께, 높은 발전 단가로 인해 기업들의 RE100 이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에 있는 국내 주요 제조 기업들은 해외 바이어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005930)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해외 사업장의 RE100 이행을 상당 부분 달성했지만, 국내 사업장의 이행률은 여전히 낮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올해 미술 전시 시장은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과 젊은 세대 컬렉터의 유입으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외 주요 갤러리와 미술관들은 기존 오프라인 전시 외에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몰입형 전시를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대체불가토큰(NFT) 기반의 디지털 아트가 제도권 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술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미술 시장의 가치 평가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변화의 거시적 배경에는 지난 수년간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이 존재한다.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술품 관람 및 구매가 일상화되었고, 이는 미술 시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과거 소수 컬렉터 중심이던 시장은 점차 대중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각기 다른 입장에서 이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전통 갤러리와 경매사들은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한 고객 저변 확대와 동시에 고유의 희소성 및 진품 가치 유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면 시행 이후 정부가 스타트업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수)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열고 'AI 기본법'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전략, 인공지능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1월 22일자로 시행된 'AI 기본법'에 대해 창업 초기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과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동시에, 스타트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을 한자리에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는 과기정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설명회에는 200여 명의 AI 스타트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의 핵심 조항과 규제 유예 원칙을 설명했고, 중기부는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가 AI 기본법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실무적 쟁점을 짚었다. 창업진흥원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스타트업 간 협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인 ‘AI법’의 2026년 상반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세부 지침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자율 규제와 기술 혁신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백악관 행정명령을 통해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고 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국가 차원의 개입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한국 또한 2025년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하다. 이는 AI 기술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규제의 속도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 그리고 시민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AI 기술 규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책임 소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유럽연합은 의료, 교육, 사법 등 민감 분야의 AI에 대해 엄격한 적합성 평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역내 기업을 넘어 글로벌 협력사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한국 수출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협력사의 인권, 노동, 환경 문제를 포함한 ESG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와 유관기관은 국내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글로벌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 유럽발 강력한 규제 흐름은 이미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LkSG)과 같은 개별 국가 법제화를 거쳐 EU 차원의 CSDDD로 확산되었다. 이는 기업들에게 생산 과정 전반에 걸친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해당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과징금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와 기업 이미지 실추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ESG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며 협력사의 ESG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영세한 중소 협력사들은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2026년 들어 정신 건강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로 확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확정하면서 사회복지·정신건강 관련 예산의 확대 의지를 보였다. 전체 보건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해 약 137조 494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통계청과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의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여전히 높은 사회적 부담으로 평가된다.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 대비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27.8%로 보고되며 우울감 경험률, 자살률 등 주요 정신건강 지표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두드러진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서는 20대 남성의 자살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 비대면 상담 서비스 제도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관련 법안 논의도 진행 중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기업들이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2일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업무계획에서 로봇과 인공지능(AI)을 ‘시범’이 아니라 ‘상시 전력’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핵심 전략은 첨단기술, 맞춤형 장비, 마음돌봄(심리지원)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 파급력은 기술보다 운영 방식의 변화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주목한 대상은 대도시 특유의 재난 사각지대다. 전통시장은 야간 무인 시간대 초기 감지가 어렵고, 지하 공동구는 유독가스와 시야 제한으로 소방대원 진입 자체가 위험하다. 지하주차장은 층고와 경사로 문제로 대형 장비 접근이 반복적으로 제한돼 왔다. 4족보행 로봇, 화재순찰로봇, 군용 플랫폼 기반 저상 소방차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시한 배경이다. 미국 등 해외 소방 현장은 이미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한국보다 빠르게 도입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첫째, 대원이 진입하기 전 로봇이 먼저 투입돼 위험을 수치화하는 정찰·탐지형로봇의 확산이다. 둘째, 고열·폭발 위험 환경에서 대원 대신 물과 포를 분사하는 원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 교육 전망 2026(Digital Education Outlook 2026)’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교육 전반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이 동시에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의 핵심 개념은 ‘AI 학습의 역설’로,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될수록 학습 효율과 접근성은 개선되지만 인간 고유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반 학습 시스템은 학생 개인의 수준과 속도에 맞춘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반복 학습과 기초 개념 습득 영역에서는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성이 지속될 경우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줄어들고, AI가 제시하는 답을 그대로 수용하는 수동적 학습 태도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동시에 제기된다. OECD는 AI가 학습을 보조하는 도구를 넘어 사고를 대신하는 주체로 인식되는 순간 교육의 본질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고 과정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이 2026년에도 핵심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강화 방안은 주요 정책 기조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 해소,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보건의료 시스템 재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인력 재배치 및 수가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부터 이어진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거점 병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사 수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는 여전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2026년에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 개혁의 거시적 배경에는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 수요 폭증이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당시 19%대였던 것과 비교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의료비 증가와 필수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주요 국제기구 및 국내 연구기관들은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으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는 이보다 다소 낮은 2%대 중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이 존재하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장기화 우려는 여전한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 각국의 스태그플레이션 방어 노력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와 폭, 중국 경제의 회복 여부가 전 세계 경제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반도체 경기 회복 속도와 주요 수출 시장의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은 인공지능(AI)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나, 공급 과잉 리스크는 상존한다. 가계 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10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6년 세계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늘 ‘2026년 고령층 건강 증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급증하는 고령 인구의 건강 관리와 더불어 관련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통계청이 2025년 하반기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6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2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당시 19%대였던 고령화율에서 불과 2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은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건강보험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6년 고령층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2025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대책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고령층 건강 관리의 패러다임을 치료에서 예방과 통합 관리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ICT